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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김현아' 일산 공시가 현실화율 두고 공방
입력 2019.07.21. 17:51 댓글 0개김의원 일산-분당간 공시가差 지적…국토부 "오류" 대리 반박
국토부 해명에 김 의원 "일산-분당 공시가격 공개하라" 재반박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공시가격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김 장관을 대신해 국토부가 끼어들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김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문제 등을 두고 처음으로 격돌했다.
이날 양측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내년 총선 문제가 불거지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3선인 김 장관은 내년 일산 출마를 노리고 있고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내에서 김 의원의 대항마로 공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과 김 장관의 갈등은 지난 17일 모언론이 김현아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일산-분당 신도시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난다"며 "일산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아 재산세 부담이 더 크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불이 불었다.
만 40세 세대주가 5년간 6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산 서구 A단지(현실화율 71.6%, 재산세 91만원)의 소유주가 성남 분당구 B단지(60.0%, 73만원)의 집주인보다 재산세로 18만원 가량을 더 내게 돼 불만이 크다는 논지였다.
이번엔 김 장관을 대신해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며 방어에 나섰다.
국토부는 "김 의원이 주장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유형, 표본수, 비교시점 등 3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실화율 추정시 분자·분모 모두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공시대상 공동주택 1339만호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김 의원이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일산 분당의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뒤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충고'라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해명을 통박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는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다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의원실 자료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자료 요청방법에 눈을 뜨게 됐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아 아쉽다. 의원실의 추정에 대한 반박이라면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의거해 일산과 분당의 2018년, 2019년 기준 현실화율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총액대비가 아니라 개별, 건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라면서 "일산의 일산위브더제니스, 일산요진와이시티, 성남의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주공), 장안타운(건영)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과 각 평형대별 현실화율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unb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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