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6월 국회 '빈손'··· 추경 등 7월 국회서 처리되나?

입력 2019.07.21. 15:47 수정 2019.07.21. 15:47 댓글 0개
민주당, 추경 위한 ‘원포인트 국회’ 주장
한국당,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투포인트 국회’ 고수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논의로 공전만 거듭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루한 정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경을,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길 원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한 협의는 이뤄질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야당이 고집할 경우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전만 거듭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 이외에 민생 법안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추경 처리 방침을 일임하기로 총론을 모은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 7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추경은 민생과 경기대응, 경제를 둘러싼 한일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국회’에 맞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장과 표결을 위한 ‘투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해임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는 반드시 두 차례 열어야 한다.

한국당은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따른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백 문제 등을 들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중재자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방부장관 해임안과 일본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임시국회의 구체적 진척 없이 시간만 경과하게 됐다”며 “야당 요구를 원천봉쇄하면서 정부여당 요구만 수용하라고 강변한다면 상생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일단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할 계획이어서 이 자리에서 추경안과 국정조사, 해임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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