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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손실보전 문제, 정부와 협의해야”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결정보류한데 대해 21일 유감을 나타냈다.
전남도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민관거버넌스 합의안 결정보류한 것은 주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지난 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은 시험 가동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 또는 LNG로 할지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방안이 합의안에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 우려가 있다며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된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수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문제는 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완성된 발전소를 일정 기간 시험 가동해 얻어지는 측정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좌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난방공사 손실보전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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