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소송 없어도 군소음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렸다

입력 2019.07.21. 13:27 수정 2019.07.21. 13:27 댓글 0개
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광주공항전투기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이상)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됐지만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중이었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으로 소송당사자만 14만242명, 소송 비용은 1천661억원이다. 이중 8건(2만1천900명·657억원)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12건(6만2천57명·499억원)은 소송 진행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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