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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 확대 유발 가능성"

입력 2019.07.21. 12:14 댓글 0개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보고서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등을 유발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온 만큼 금리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향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증대, 남미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고 성장세도 둔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국과의 무역갈등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긴축기조에서 전환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0.7%로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장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금리인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금리인하는 기대한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왔음에 따라 금리인하의 효과가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과거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이담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나 투자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비 증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가계는 15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1940조원에 달했다. 자금의 운용, 조달 측면에서도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한 순자금 운용주체였다.

장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는 가계부문의 전체 금융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며 "이로 인해 연금 등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에서는 소비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입장에서도 금리가 낮아지면 수지가 개선되면서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와 투자여력 간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은 전체 설비투자의 75%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대기업의 설비투자 내부자금 조달비율은 85%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기업들은 설비투자 부진의 이유로 33%가 수요부진, 25%가 경기 불확실성을 들었으나 자금조달난을 지적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투자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금리인하는 투자심리 위축을 완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일부 상쇄시키는 반면 은행의 부실기업 정리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이 낮아지겠지만 채권평가이익이 이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들이 향후 수익성 하락에 대응해 고수익·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금융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이번 금리인하 후 정책당국이 가장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부진 지속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따라서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증액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떄 경기를 부양하고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나 최근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거시건정성정 정책의 조화로운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거시건정성 정책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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