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실적손해율 반영한 보험료 조정 적시에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73.9%) 저점 이후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2019년 이후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 확대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피해물의 수리 등에 활용되는 담보를 뜻하는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에 81.8%에서 2018년에 78.5%로 다소 낮아진 반면,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물적담보 구성비가 60%가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손해율 증가현상은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물적담보 손해율의 급등은 1사고당 손해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적담보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가 물적담보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적담보 보험료를 실적에 비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실적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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