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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골든타임' 놓친 여야…7월 국회도 장담 못해

입력 2019.07.19. 22:41 댓글 0개
6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추후 일정도 안갯속
北 목선 국정조사·정경두 해임안 '갈등' 그대로
국회 제출 86일째 추경처리, 정쟁에 결국 무산
文의장-원내대표 22일 회동 예정…예의주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끝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수많은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 차례나 회동을 갖고 막판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추경 처리와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 처리를 연계하는 야당과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오늘 안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안과 다음 주 추경과 해임안을 처리하는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분 없는 국정조사를 받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70척의 목선이 떠내려 오는데 건건이 국정조사를 하고 해임안을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추경 처리도 불발됐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발이 묶이게 됐다. 당초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인 만큼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지난 4월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00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2일 문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역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의 소환 때문에라도 임시국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 간 갈등 사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통과 전제조건으로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대(對) 한국 규제 조치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대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초당적 방미단, 방일단 등을 구성한 만큼 여야가 협력할 사항도 산적해 있다.

당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2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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