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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면적과 공시가격은 반비례? 끝나지 않은 공시가격 논란
입력 2019.07.19. 06:00 댓글 0개첫 단추 잘못 꿰면 검증없이 반복 적용돼
감정원, 전수조사하겠다지만…"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이 같아 논란이 불거진 충무로 진양상가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잘 못 적용된 기준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사례처럼 거주민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에 있는 B공동주택의 경우 3층에 있는 전용면적 74.26㎡와 이웃집 전용 52.91㎡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자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 데 비해 후자는 1억4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21.3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1200만원 더 비싼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에 있는 A공동주택의 경우는 2층에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건물의 전용 51.24㎡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2000만원으로, 이웃집인 전용 52.89㎡(12억1900만원)보다 크기는 1.6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러나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에는 후자가 더 비쌌고, 이후 2007~2016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다가 2017년 들어 역전했다.
감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간혹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양상가처럼 두 집을 한 가구로 만드는 등 특이사례에 대해 감정원 스스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진양상가의 경우 2집인데 실제는 3채"라며 "우리가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공동주택의 경우도 2015년 전용면적이 47.73㎡에서 74.26㎡로 확장됐는 데도, 공시가격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 공시가격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진양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오류를 발견 가능한 데도 13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셀프 검증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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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상승···광주·전남은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르지만 광주와 전남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를 적용했으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의 순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하지만 광주는 -3.17%로 대구(-4.15%)에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으며 전남(-2.27%)역시 대구, 광주, 전북(-2.64%)에 이어 4번째로 하락폭이 컸다.지난해 광주와 전남 변동률은 -8.75%, -10.61%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은 감소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광주는 전년대비 200만원 하락한 1억3천600만원을, 전남은 100만원 낮아진 8천2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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