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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벤츠'추적 美단체, BDA식 금융·보험사 자체검열 권고
입력 2019.07.18. 13:30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의 반입 경로를 추적해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북한 지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돈주’와 국제 밀수조직 간 밀접한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선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유사한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가 북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가한 제재와 유사한 방식을 금융기관들이 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BDA와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했다.이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C4ADS는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사치품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밀수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사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 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는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위험 분류 선박주를 고객으로 보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가 이들과의 계약상 보호보장 조건 항목으로 AIS(자동선박식별장치) 신호의 상시 송신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위와같은 권고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AIS를 끄는 선박회사와 거래하는 금융, 보험사의 성실성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위반시 미국 시장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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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 [ 알레포(시리아)= 신화/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에 불이 난 시리아 북부 알레포 공항. 시리아 국방부는 27일에 이어 28일 이스라엘 공습에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2024. 03. 28. [베이루트(레바논)=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이 29일 아침 북부 알레포 시에 공습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시리아 반정부 성향으로 런던에서 시리아 현지정보를 수집 검증하고 있는 모니터 조직은 이 공습으로 42명이 죽었으며 그 대부분이 시리아 군인들이라고 말했다.런던의 시리아인권 관측단은 이날 이스라엘이 알레포 국제공항과 가까운 남쪽 교외 지블린에 있는 헤즈볼라 조직의 미사일 비축지 그리고 그 옆 군사 단지 사피라를 집중 공습했다고 전했다.이 공습에 시리아 군인 36명과 레바논 헤즈볼라 조직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면서 이는 최근 수 년 래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격이라고 지적했다.이스라엘은 아직 이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이스라엘은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준군사 무장대와 무기 장비를 보내자 이런 이란 인원과 무기 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지금까지 수백 회에 걸쳐 시리아 내 타깃 공습을 했으나 실제 이를 인정한 적은 거의 없다.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조직은 내전 초기부터 시리아에 와 정부군을 도왔다.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및 헤즈볼라 세력 공습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후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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