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 망언’ 파동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세의원 징계가 18일로 사실상 마무리 된다.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의 제명처리는 기약이 없고 김진태 의원은 하나마나한 ‘경고’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의 경우 흉내만 낸 징계끝에 최고위원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박탈 근거가 없다”는 아전인수격 해명까지 내놓았다.

한국당의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당초 한국당은 이들 의원을 제명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시늉을 내는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그랬냐는듯 태도를 확 바꿨다. 이에 비춰볼 때 원래부터 망언 3인방 징계에 별뜻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시끄러우니 시간만 보내자는 심산에 지나지 않았다.

5·18 망언은 광주정신을 능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상식밖의 짓이었다. 이런 망언이 되풀이 되는 것은 망언자들의 징계를 외면하거나 흉내만 내고 만 그들만의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버젓이 망언을 해대는 판을 깔아주고 징계마저 흐지부지하고 말았으니 앞으로도 망언 세력의 준동이 계속될 게 뻔하다.

이번 징계 뭉개기로 한국당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5·18 정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당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보여 준다. 5·18의 정신과 가치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선명히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풀이된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5·18 망언자 보호당’이라 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대국민 거짓 징계쇼를 벌인 한국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다시 끓어오를 전망이다. 그들의 망언 의원 징계 유아무야로 이른바 ‘홀로코스트법’ 제정이 다시 부각됐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은 5·18을 부인하거나 왜곡·폄훼 하는 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라 할 수 있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거나 훼방하는 의원들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