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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형로펌 외국인투자 전문변호사 '영입전' 치열
입력 2019.07.17. 15:49 댓글 0개【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적인 법률회사들이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영입 경쟁'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긴장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적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 의회는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법'을 통과시켰으며 바이오기술 등 20여개 중요 기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5%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각종 정부 기관간 비밀위원회에서 직접 소송을 다뤄본 경험있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 대형 로펌 코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의 마크 플로킨 변호사는 "CFIUS에서 법전을 손에 들고 있다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의 주체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문 소송을 담당해온 코빙턴앤벌링과 스캐든압스 소속 변호사들이 각각 다른 로펌회사에 스카웃됐다.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는 최근 CFIUS 업무를 담당한 미 재무부 관리를 고용했다. 이에 앞서 미 시카고 대형 로펌 커크랜드앤앨리스(Kirkland & Ellis)는 수년간 미 국토안보부(DHS)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던 프레시필즈 소속 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국 투자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면서 CFIUS도 점차 적극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CFIUS는 지난해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반도체 회사인 퀄컴에 142억 달러로 인수에 나섰으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금지했다.
올해 초에도 CFIUS는 인기 있는 동성애자 데이트 앱인 '그라인드르(Grindr)'의 중국 소유주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1년후 이 회사는 다른 소유주에게 인수됐다.
es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美정부, 알래스카주 석유보호구역 내 신규 석유·가스 임대 제한 [AP/뉴시스]2004년 7월8일 미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사진으로, 알래스카주 국립석유보호구역을 통과하는 피쉬 크릭의 모습.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노(미 알래스카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알래스카주의 광대한 석유 자원 개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수년 간 지속된 싸움의 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윌로우 석유 프로젝트 승인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처음 제안된 보호 조치를 마무리짓는다.윌로우 프로젝트의 승인은 환경보호론자들의 분노를 샀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결정은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거의 절반에 대해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전의 계획을 구체화시켰다.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를 알래스카주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 공화) 역시 "알래스카에 대한 원투펀치 이상이다. 우리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면 시추도, 생산도, 탐사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이는 우리를 에너지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내무부 결정에도 불구, 매장량에 대한 기존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 윌로우를 포함한 현재 승인된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구리, 코발트, 아연, 은, 금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을 채굴할 수 있도록 주 북서부 338km 도로와 관련된 국영기업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광산 제안이나 현재 광산이 없으며 앰블러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모델은 추측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설리번은 행정부가 두 가지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래스카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와 가스, 광물, 목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해 왔다.설리번 의원은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폐쇄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계의 중요한 광물을 지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상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임대 제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웅장하고 험준한 땅과 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건강한 풍경 중 하나로,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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