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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결정기준 미적용 위법"
입력 2019.07.17. 15:18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안(시급 859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과정 전과 후의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20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됐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최종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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