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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만에 머리 맞대는 文-여야대표…초당적 합의문 나올까
입력 2019.07.17. 13:37 댓글 0개文대통령, 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추경 처리 등 요청
판문점 회동·정경두·대일특사 등 국정현안 폭넓게 논의될 듯
文, 황교안 취임 후 첫 공식 회동…고민정-민경욱 만남도 관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마침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으로 최종 제시한 날로,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의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대로 형성된 자리인 만큼 적어도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 만남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간의 회동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합의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여야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지만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3월 대북특사단 성과 공유를 위해 성사된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회동인 만큼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황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재 부품과 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 이상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정치권에게도 단합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앞서 공식 회의에서 제안해 온 대일특사 파견과 민관 협의체, 국회 방미단 등을 포함한 장단기 해법 등도 두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간 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동 하루 전날인 17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밝힌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일 특사 파견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정쟁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일 적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한 대응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회동 의제를 한정하지 않아 다른 국내외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남북미 판문점 회동 결과 공유도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북한 목선 남하 사태, 제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조작사태 의혹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포함한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만찬 대신 티타임으로 2시간 남짓 회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요 의제는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러 현안으로 설전을 벌여온 고민정 대변인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대면도 주목된다. 그간 대통령의 순방, 주요 20개국(G20) 일정 등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낸 민 대변인에 대해 고 대변인은 "정치의 격을 높여달라"며 맞서왔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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