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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당·정·청 공감대···합의는 아직"

입력 2019.07.16. 18:3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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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당·정·청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만간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놓고 현재 당·정·청 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청이 상한제 도입에 공감한 배경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불거져 강북으로 확산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아파트 발표에도 서울지역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가능하지는 않을것으로 보면서도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7월5일)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민간택지로 확대하고(8일)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12일) 등 대응책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상승폭도 한주전(0.07%)보다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4일 상승 반전한뒤 5주 연속 상승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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