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패키지여행 개인적 피해,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입력 2019.07.16. 17:44 수정 2019.07.16. 17:44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최근 워라벨이란 용어가 생길만큼 휴식과 여가생활이 중요해지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휴가철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해외여행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다. 해외 여행이 급증하는 만큼 여행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필자를 찾은 A씨는 여행사의 4박 5일 패키지여행 계약을 했다. 여행 둘째 날 일정표에 따라 바다에 나가 스피드 보트를 탑승하게 됐다. 불행히도 A씨가 탄 보트와 다른 보트가 충돌해 A씨가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현지에서 2주간 입원해야 했고 귀환운송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여행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맘고생을 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우선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안전배려의무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여행사는 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점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여행사는 여행을 시작하기전 또는 그후 여행객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면 미리 알려 여행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여행사는 여행 중 위험 발생이 우려될 때는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다.

A씨경우 스피드 보트 탑승이 여행일정표상에 필수 코스로 되어 있었다. 만약 필수 코스에 빠지면 A씨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A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여행사 일정표에 따라야 했고 사고 위험이 있어도 피할 선택권이 없었다. 여행사가 A씨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고 선택권을 줘야 함에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는 당연히 A씨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정할때 귀환운송비와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다. 우리가 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할 때 통상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맺는다. 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여행사가 귀환운송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계약에따라 여행 도중 여행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환운송비 등은 당연히 여행사의 몫이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어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

반면 개인이 여행사와 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패키지 해외여행중 여행사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행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단적인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패키지 해외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여행을 신청한 사람도 이런 점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안전 여행을 위해서는 가이드 말에 따를 의무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올여름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여행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중 다쳤을 때 귀환운송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여행보험가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행중에는 되도록 여행가이드의 안전지시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 자칫 일행을 이탈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한 즐거운 여행이 불행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행 계약서 확인부터 해보자. 패키지 여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 입증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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