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교육부 결정은 강제이행권 없다”

입력 2019.07.16. 15:36 수정 2019.07.16. 15:36 댓글 0개
조선대, 강동완 전 총장 관련 입장 발표

조선대가 16일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교육부 유권해석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조선대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청사건 심사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학교법인 조선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확정되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력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이어 “국립학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행정 처분의 재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결정에 대해 곧바로 기속력을 갖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사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이행을 사립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확정한 판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야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강동완 전 총장의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현재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대학혁신 및 학사업무, 제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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