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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갈등' 한일 정상에 당장 전화걸라" 美아시아전문가

입력 2019.07.16. 11:06 댓글 0개
"한일 갈등, 근시안적…한미일 외교·경제적 이익 해쳐"
"日행동, 보복성 일방제재라는 위험한 관행 정당화"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행정부 출신 아시아전문가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정상간 통화 및 국무장관 파견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소속이었던 에번 S.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아시아학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자'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현재 한일 무역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의 핵심 동맹인 두 나라가 매우 소원해졌다"며 "이달 초, 언쟁이 끔찍한 무역전쟁을 촉발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갈등은 미 동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체인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강 대 강 대립 상황과 관련해 "양측의 논거엔 기술적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자신들과 미국의 더 큰 외교·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양국 갈등이 북한·중국발 위기대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메데이로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동맹의 화합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핵심"이라며 "북한과 중국의 지역안보 도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단합을 요한다"고 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이어 "최근의 긴장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 대비에 필요한 3국 방어협력이 교착됐다"며 "북한과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 이들은 동맹 간 긴장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거리를 벌리려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갈등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더욱 팽창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미 동맹국들의 제약이 없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대만을 더 손쉽게 강압하려 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가 세계 무역관행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행동은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서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 제재를 부과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맥락에선 중국의 2010년 대일본 희토류 수출제한 사건이 '위험한 관행' 사례로 제시됐다. 일본은 당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위반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동맹국들이 뻔한 경제 강압에 나선다면 이같은 관행은 세계 경제시장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을 불안정하게 할 반복적인 보복의 방아쇠를 당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양국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자는 미국"이라며 "오늘 양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분쟁)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가능한 한 빨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서울과 도쿄에 직접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일 정상 간 회담 필요성도 제시됐다. 그는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가능한 다음 기회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였던 2014년 양국 정상과 조용히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이 사적 논의는 양국 관계의 추락을 멈추고 안정시켰으며, 관계 복원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동맹국들에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더 큰 전략적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명심시킴으로써 현 행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때"라고 역설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연례전시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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