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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간 'SRF 갈등'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19.07.16. 09:56 수정 2019.07.16. 20:57 댓글 6개
나주시장, 대통령 방문시 건의문 전달…강기정 수석에게도 별도 건의
【나주=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나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해 이주민 현황 및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이주민 명패를 관람하고 있다. 2019.07.12. photo1006@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해묵은 갈등 해결에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 줄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빛가람전망대 방문 당시 강인규 시장이 나주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과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혁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 문제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3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2년째 치닫고 있는 장기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특히 국민통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나주SRF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SRF 갈등은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실시'라는 큰 틀의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해 냈지만 'SRF열병합발전 시설 폐쇄시 손실보존(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SRF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물밑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얽혀 있는 '손실보존 주체'를 단기간에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위·전남도·나주시는 단계별로 큰 틀에서 먼저 1단계로 '3개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와 '주민 직접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2단계로 '손실보존비용 처리'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존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존비용 부담 안건은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돼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설 준공후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800여억원(SRF시설 1600억원+LNG시설 12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사용 연료(SRF)의 97%가 광주 등 타 지역 생활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주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

또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배출 기준치 이내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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