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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 망명 제한 조치, 동의안해…현 관행 유지"
입력 2019.07.16. 05:56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원천차단하기로 하면서 멕시코가 강력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를 열어 "멕시코는 망명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현재의 망명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멕시코의 망명 시스템도 현재 (망명) 요청의 증가로 압도돼 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맺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먼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여지를 뒀다. 미국은 멕시코를 경유해 국경에 도착한 망명자는 멕시코에 수용하는 안전한 제3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관보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IFR)에 따르면 다른 나라를 먼저 통과한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 16일부터 발효될 이 규정은 국경을 혼자 건너온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단 인신매매 됐거나, 이민자가 통과한 국가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으로 망명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박해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던 중남미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 I-80번 도로에서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4.03.30.[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실효성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현지시각) 강화된 대형차량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발표했다.화물트럭, 택배트럭, 쓰레기트럭, 셔틀버스, 스쿨버스 등이 대상이며 2027년부터 2032년 출시되는 모델에 적용된다.새 규정으로 향후 30년간 최대 1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이는 병원 진료 감소, 근무일수 감소, 사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총 13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EPA는 설명했다.아울러 미국 내 트럭이나 대형 차량의 운행 루트 인근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7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일 승용차, 경트력, 중형차에 대한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먼저 발표했는데,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56%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발표된 대형 차량 규제의 경우 중장비용 트럭은 2032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30%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했고, 단거리 화물트럭의 경우 40%가 무공해 차량으로 규정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승용차와 대형차량에 대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은 전기차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세는 주춤하다.업계는 이번 대형차량 규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기차 등 무공해 트럭은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구입 미용이 더 비싸다. EPA는 연료비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제드 맨들 트럭 및 엔진 제조사 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잠재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배출가스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식료품에서 음식을 구하고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달리 트럭에 타본적도 없는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을 달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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