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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추경 볼모로 인내심 시험…나경원 떼쓰기에 지쳐"
입력 2019.07.15. 10:50 댓글 0개이인영 "黃, 일본이 오해할 말만 해…백태클 선봉장 아니길"
【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됐다.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사례는 지금껏 전례가 없다. 2012년 노크 귀순 때도 없었다"면서 "국방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민주당은 국방, 안보 정쟁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국회정상화를 합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원탁회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 등 끊임 없이 추경처리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떼쓰기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시간이 얼마 없다. 혹시나 각종 핑계로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7월 국회로 넘겨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인한 경찰 소환을 막아보려는 얄팍한 심산이라면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청와대 회동을 전격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황 대표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과거사를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오해할만한 말만 하니 개탄스럽다. 황 대표가 백태클 선봉장이 아니길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와의 회동을 수용한 데는 환영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정부 탓인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건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건 과거의 사법농단이다. 황 대표는 2015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국무총리를 연임했고, 2013년 12월 강제 징용 판결 재선고될 무렵 있었던 제1차 회의에는 법무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있다. 본인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황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황 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배상을 요구하기보다 마치 우리 정부가 과거사 집착하는 듯한 인식을 가진 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와 억지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단 한마디 욕도 못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비난만 몰두하는 한국당과 황 대표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lje@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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