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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日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입력 2019.07.15. 10:11 댓글 0개"정치적 목적 갖고 회담 제안한 것 아냐…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약점을 잡아 막무가내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을 찾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부품소재가 허약해진 까닭이 무엇이겠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중 삼중 과도한 규제,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금융 환경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지불능력이 천양지차인데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봉 8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달한 것은 코미디"라며 "최저임금을 뜯어고치고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대부분 경제 지표가 최악인데 줄어야 될 해외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45%나 줄었고 제조업분야는 7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과 준조세는 갈수록 치솟고 규제는 강화되는데 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은 강제로 줄이니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며 "노조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정부가 편들면서 경직성을 높이니 기업과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성장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저와 당은 확실한 정책 대안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의 각성과 경제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타개하길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진심으로 국익만 생각하며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 회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제가 요구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회담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입장과 대책도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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