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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日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입력 2019.07.15. 10:11 댓글 0개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 삶·국가 미래 위협받아"
"정치적 목적 갖고 회담 제안한 것 아냐…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7.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약점을 잡아 막무가내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을 찾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부품소재가 허약해진 까닭이 무엇이겠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중 삼중 과도한 규제,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금융 환경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지불능력이 천양지차인데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봉 8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달한 것은 코미디"라며 "최저임금을 뜯어고치고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대부분 경제 지표가 최악인데 줄어야 될 해외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45%나 줄었고 제조업분야는 7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과 준조세는 갈수록 치솟고 규제는 강화되는데 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은 강제로 줄이니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며 "노조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정부가 편들면서 경직성을 높이니 기업과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성장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저와 당은 확실한 정책 대안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의 각성과 경제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타개하길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진심으로 국익만 생각하며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 회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제가 요구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회담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입장과 대책도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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