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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집값상승 지속되지 않을것"

입력 2019.07.15. 08:26 댓글 3개
韓경제 하강세 나홀로 상승 힘들어
집값상승 韓경제 펀더멘탈 무시…배후 투기세력 겨냥
대응카드 잘게 쪼개 접근하는 살라미식 전술 가동중
참여정부때 '버블세븐', 현재 서울 헤게모니 강해져
"분양가심사위 명단공개→상한제 확대→전매제한 연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일간 반도체 분쟁, 성장률 하락 등 뒷걸음질하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기초여건)과 유리돼 있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지금 나타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재료가 있어 조금은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 전망이 ’다운턴(하강세)‘일때 부동산시장이 나홀로 상승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펀더멘탈과 괴리된 ’이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퇴로를 찾지 못하는 등 거시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값만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수급 여건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상황은) 지난해 9.13 대책 발표나 지난 2017년 8.2대책때와는 시장의 수급여건 자체가 판이한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봐도 지속가능한, 확산 가능한 상승세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5월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3기 추가 신도시 발표를 통해 공급도 충분히 늘릴만큼 공급대책이 미진하던 8.2나 9.13 때와는 수급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펀더멘탈, 수급여건과 괴리된채 오르는 배경으로 ’지역(서울)-자산(부동산) 쏠림현상‘을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때만 해도 부동산시장 쏠림 현상이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서울도 올랐지만) 그때는 지방 주택시장도 좋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 시장 관리하는게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한가지 있다, 바로 서울의 헤게모니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버블 세븐‘ 지역을 ’서울의 부상-지방의 쇠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버블 세븐은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6년 부동산 거품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 7개 지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용인시, 분당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을 뜻한다. 당시만 해도 용인이나, 평촌도 집값이 급등했지만 지금은 서울 집값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에 가까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 채권의 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을 비롯한 실물자산 가격을 따라 부동산가격도 같은 추세로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반도체 갈등, 성장률 하락 등 꼬리를 무는 악재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여겨 돈을 묻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등락이 주식시장보다 심하다. 강남이 계속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많이 올랐을지 모르지만, 2013년, 2014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30~40% 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현 부동산시황을 악재가 산적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서 일탈한 일시적 ’유동성 장세‘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장세의 배후에 일부 투기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집값 상승에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이른바 ’살라미식‘ 전술을 가동하는 배경도 가늠하게 한다. 집값 상승 동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여러 카드를 남겨둬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여러 카드를 단계적으로 꺼내드는 살라미식 전술을 가동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7월5일)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민간택지로 확대하고(8일)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12일) 등 대응책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추후 꺼내 들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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