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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 日서 北으로 다수 반입 지적
입력 2019.07.14. 20:16 댓글 0개"北 군함 레이더 일본 회사 제품"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서 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사례를
수차례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 일본산 카메라와 RC(Radio Control) 수신기가 발견됐다.
또 같은 해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그리고 전년도 10월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일본산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15년 2월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인기에 일본 제품이 들어간 사실을 지적했다.
이듬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일본 제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16년 2월 제출한 연례보고서에도 일본 제품이 북한에 반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15년 2월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사진에 나온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제출된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 5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계기에 노출된 크레인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담겼다. 당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관련 영상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크레인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의해 반입이 금지됐다고 부연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이밖에도 담배, 노트북 컴퓨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등이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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