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전자 발찌 찬 채 또 몹쓸짓 채우면 뭐하나

입력 2019.07.14. 18:07 수정 2019.07.14. 20:1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8세 여아와 엄마를 성폭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다시 ‘전자발찌 무용론’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남구 한주택에서 모녀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집 담을 넘어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모녀의 저항과 이웃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성범죄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출소했다가 2015년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범죄 전력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런 A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전자발찌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성들이 밤길 걷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A씨 같은 성범죄 전력자들이 활개 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전자발찌는 단순히 장식품에 불과했다.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자발찌는 크게 문제 될게 없었다. 현재 광주권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114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운데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범죄 전력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100m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 그 외지역은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이같은 점을 악용했으리라 추정된다. 금지 구역만 벗어나면 전자발찌가 울리지 않아 범죄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자 발찌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다면 뭔가 달라져야 했다. 하지만 제도만 도입만 했을뿐 관리는 뒷전이었다.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24명을 관리하는 터에 사각지대가 생길수 밖에 없다.

지난 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전국적으로 83명에 달했다.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자발찌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심장박동 등 이상기능을 감지하는 시스템 도입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한다. A씨는 “성폭행 미수여서 오래 살지 않고 나올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제 구실 못하는 전자발찌를 비웃는 범죄자의 엄포로 넘겨 버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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