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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방식 논란 가열

입력 2017.03.21. 13:33 수정 2018.06.22. 14:33 댓글 0개
광주시 "아무런 문제 없다"…파열음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발주 방식 등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측이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등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김민종(광산4)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발주방식 관련 질의서를 의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등에 전달했다.

질의서 배경은 조달청이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발주 방식 관련 질의 회신을 통해 '차량과 검수, 신호 설비를 통합 발주할 경우 단독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과장 전결로 돼 있는 조달청의 회신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또 조달청에 대해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성 등을 제기한' 답변서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발주 방식을 차량과 신호 분야 분리 발주로 정하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키로 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김민종 의원은 "승객 안전과 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과 신호시스템은 통합 발주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과 기본설계보고서 내용이 있다"며 "차량과 신호는 상호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승객 안전과 시스템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유지,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와 책임 소재 차원에서 통합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분리 발주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조달청의 분리 발주 권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인터페이스 확보는 발주 방법과 관계없다"며 "국제공인기관이 인증한 최고 등급의 신호시스템 제품을 사용해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발주 방식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철제와 고무 등 차륜형식이나 차량 구입비, 운영비를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부터 예산 75억원을 들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임에도 의회에 용역중간 보고도 없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인용, '고무 차륜이 적합하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차량 형식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결정키로 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바퀴 구입비나 ㎞당 평균 운영비도 광주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고무 차륜이 경제적인 것처럼 분석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 측은 "조달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 검토를 통한 적정가 산정으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광주시가 기술성, 가격 등이 포함된 평가항목을 조달청에 제시하고 조달청 전문위원 평가를 거쳐 최고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만큼 행정적 오해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 차량 형식을 고무차륜으로 진행했으나 사업 참여를 원한 철제차륜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며 4월께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 차량 형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2조579억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 41.9㎞의 순환선이며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전체 구간 중 4.2㎞는 지상 노면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8.2㎞는 4.3m 깊이, 9.5㎞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개통 시기는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은 2023년, 광주역~첨단~수완~시청 2단계 구간 2024년, 백운광장~진월~효천역 3단계는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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