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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 감소
입력 2019.07.12. 11:3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 기한 위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부과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위반 비율은 2015년 3회 50.7%, 6회 33.5%에서 지난해 3회 4.1%, 6회 0.8%로감소했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2015년 위탁받아 운영한 이래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한다. 감정원 온라인 홈페이지나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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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징역 25년 선고받아(종합) [뉴욕=AP/뉴시스]파산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뱅크먼프리드가 지난해 8월11일 뉴욕맨해튼연방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4.3.29[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파산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AP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맨해튼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사기, 자금세탁 등 7개 혐의를 받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을 이용해 투자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은 혐의 등을 받는다.캐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징역 40~50년을 구형했다. 뱅크먼프리드 측이 제안한 형량은 징역 5~6년 반 정도였다.뉴욕남부지검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오늘의 선고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금융 범죄 가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했다.이날 선고 당시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해왔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유동성 위기 또는 경영 부실의 결과라고 반복하면서도, 참회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정말 죄송하다"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나는 FTX의 최고경영자(CEO)였고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뱅크먼프리드는 FTX 동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고 내 이기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버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유죄 판결과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FTX는 바이낸스에 이어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했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FTX를 기반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했고, 2022년 11월에는 예치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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