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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정부대책에 재건축조합 '우왕좌왕'…"정책 일관성 없다" 부글부글
입력 2019.07.12. 06:00 댓글 0개정비사업시 조합원 부담 가중돼…혼란 불가피
상아2차, 신반포3차·경남 후분양 재검토하나
사업시행 전 단계 조합도 미뤄질까 '전전긍긍'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조합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나 범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혼란에 휩싸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큰 장애요소로 꼽힌다.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서초구 신반포3차·반포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 재건축조합은 조합에 보다 유리한 쪽을 저울질 중이다.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결정했지만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아2차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통해 후분양 방식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후분양제를 채택하면 조합원들의 개인별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총회 시작 전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결정사항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아직 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반포3차·반포경남 조합도 후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후분양을 하느냐, 선분양을 하느냐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만약 선분양을 하더라도 내년 8~9월에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은 지난해 11월30일 이주를 끝내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중이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조합도 지난 2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집계를 진행 중이다. 분류작업이 끝나고 잔여세대가 나오면 9월 중 조합원 분담금 확정 등을 위한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때 조합 측이 산정하는 분양가도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후분양에 대한 논의는 그 전에 진행될 방침이다.
재건축단지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는 한 중개업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주도 안 하고 사업 시행도 안 했을 거라고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트린다"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해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재건축조합들도 고민에 빠졌다.
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용적률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용적률 300%를 최대로 채워도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용적률에서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인·허가를 촉구하며 지난 10일 시위에 나선 잠실5단지 조합원도 "일단 사업을 시작해야 분양가상한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인·허가를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조합이 부담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로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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