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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발전방안 이르면 내주 발표"

입력 2019.07.11. 18:42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간 상생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아직ㅈ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플랫폼업체가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 운영하고 택시와 플랫폼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면허의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총량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플랫폼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져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돼 '타다'가 운행중인 1000대 상당의 면허를 사들일 경우 7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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