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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건설·매입단가보다 낮아

입력 2019.07.11. 18:35 댓글 0개
주산연,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실화' 간담회 개최
매임임대주택 매입단가↑…지원단가 현실화해야
공공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도 상향 필요해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07.11 (제공=주택산업연구원)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제1주제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점차 사업자의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가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추정한 결과, 다가구 1억6500만원/호, 원룸 1억3000만원/호, 청년신혼 1억7000만원/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지원단가인 다가구 1억1000만원/호, 원룸 8500만원/호, 청년신혼 1억5000만원/호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민 교수는 주장했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 보다 매우 낮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이 480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단가 대비 지원단가 비율은 2013년에는 86.9%였고, 2014년 83.9%,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였다. 단가 간 차이는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비용, 주택건설기준(안전, 친환경 등) 강화 비용, 물가상승,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 요인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추정하면 2020년 943만3000원/3.3㎡, 2022년 1010만6000원/3.3㎡, 2024년 1082만8000원/3.3㎡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 연구위원은 "올해에는 정부의 지원단가 764만3000원/3.3㎡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 전원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사전 결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를 살펴보면 사후 결산방식으로 하고 있어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사후 결산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비는 순비용연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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