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국당 '윤석열 위증' '홍준표 특강' 놓고 내부 공방

입력 2019.07.11. 16:51 댓글 0개
홍준표 "수임 관여 않고 단순 변호사 소개는 문제 안돼"
주광덕 "洪, 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 범해" 정면 반박
洪, 황교안 저격 "친박 만나고 다니는 게 보수 대통합인가"
黃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기도록 견고한 당 만들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강을 하고 있다. 2019.07.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위증' 논란을 둘러싼 갈등의 불똥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붙어 내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한 반면, 주광덕 의원은 11일 "홍준표 전 대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전 대표와 주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변호사법상 금지된 수사기관 종사자의 변호사 소개는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법문에 분명히 소개·알선이라고 돼있다"며 "지금처럼 검사나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의뢰인한테 어떤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변호사 소개와 관련된 위증 논란에 대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것이 홍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라며 "판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누구누구 변호사를 소개하면 그 의뢰인은 그 소개를 신뢰하고 거의 90% 이상 선임한다. 그리고 자신이 소개하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그 사건에 본의 아니게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5.since1999@newsis.com

그는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조인 100명 중에 98~99명은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독자적인 견해라고 표현한다"면서 홍 전 대표의 주장을 '소수 의견'으로 깎아 내렸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전날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 특강에서도 당의 친박화를 우려하며 지도부에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내년에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 치루면 선거가 되겠나. 친박 1중대, 2중대 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며 "당이 보수 대통합한다고 하면서 친박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게 보수 대통합이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황 대표는 11일 "저희 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을 영입해서 꼭 총선에서 이기도록 견고한 당을 만들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해가야 한다고 본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그러자 홍 전 대표는 이번에는 '동물국회' 수사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홍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고소·고발로 사법기관에 의뢰한 여야도 한심하지만, 그것을 공정한 수사문제로 바라보는 야당 지도부의 인식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는 정치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사건을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서 투쟁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일갈했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