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지급 소송 각하
입력 2019.07.11. 16:01 댓글 0개국내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배제되자 소송
법원 "딱하지만 행정소송으로 해결 안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일제 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한 만큼 별다른 입법 없이 법원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할아버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상지급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한 부속청에 불과하고, 이 기관은 돈을 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만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외교부장관을 상대로서는 할 수 없는 형식이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예비적 청구취지로 법 제정을 하지 않은 것과 보상절차를 취하지 않은 게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법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할 일이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상을 신청하려면 원고 측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알다시피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저희도 딱한 면이 있는 건 아는데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맞지 않아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3월 스무살 나이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강제징집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국가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보상 청구대상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7월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외 강제동원자가 국내 동원자보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욱 크다"며 "국내 동원자는 대규모여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 교류 네트워크 만든다
- · [교육소식]김동진 광주대 총장, 신입생과 '토크콘서트' 등
- · "지역사회와 함께" 광주교육청,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 · 광주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당 최대 72만원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