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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와 특례보증

입력 2019.07.11. 08:45 댓글 0개
정규조 부동산 전문가 칼럼 제일풍경채 공인중개사사무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등기,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임차인 등기, 확정일자 등이 있다. 

이 중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은 임차인에게 적합하다.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제오메도다. 

하지만 보증료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0.128%를 내야 한다.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즉,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라면 1년에 보증료가 25만6천원이고, 2년이면 51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췄을 때만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는 전입가구 열람내용 확인결과 타 세대 전입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한다. 

이처럼 임차인을 위한 편리한 제도인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이지만, 가입기간에 제한이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월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는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됐던 제도다. 하지만 올 7월 말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지는 것.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에 따라 올 7월 말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는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요건 역시 기존에는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이 7억원, 기타 지역이 5억원이었으며, 소득요건 역시 없었다. 하지만 특례보증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5억원, 기타지역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을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특례보증이 생겨도 기존보증제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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