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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 손해배상금 공익 기부된다

입력 2019.07.10. 17:08 댓글 0개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에 기부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역사 왜곡 관련 손해배상금을 공익기부키로 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지만원·뉴스타운 5·18 역사 왜곡·명예 훼손 재판 성과보고회'와 '배상금 공익 기부 전달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5월 단체는 극우논객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지씨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을 인정,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5월22일 배상금 1억800여만 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

이 판결은 5·18 역사 왜곡·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소인 개인들에게는 배상액과 이자 전액이 지급됐다.

5·18 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키로 뜻을 모았다.

공익기부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1000만원)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1638만3560원)에 전달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 왜곡과 관련한 법률 대응에 힘써왔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5·18 망언 국회의원 3인 퇴출과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해 광주·전남 7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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