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예비군훈련 불참 ‘여호와의 증인’ 전 신도 ‘유죄’

입력 2019.07.10. 16:41 수정 2019.07.10. 16:41 댓글 0개
“신념 깊고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군 복무를 마친 ‘여호와의 증인’ 전 신도가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0일 016년 수 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를 갖게 됐으며, 이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유로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A 씨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어 ‘종교적 양심’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그러나 A 씨는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고 있어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A 씨의 양심, 즉 종교적 신념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범행동기는 충분히 유리하게 참작할만하다.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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