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입력 2019.07.08. 18:22 수정 2019.07.08. 18:22 댓글 0개
류성훈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지역사회부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해를 입은 만큼 앙갚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형문자가 씌여있다.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보복하는 상대는 당사자만으로 한정하고, 동등한 처벌을 한다고 새긴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가해자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를 똑같이 부러뜨리는 형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못 믿을 나라로 깎아내리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한국의 잘못이 북한과 관련이 있고, 이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냄새를 풍긴 것이다. 난데없이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격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뭐다고는 설명을 하지 못해 교활하고 간악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넘어 젊은층과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보이콧 움직임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씌인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가 등장했다. 일본제품 불매 목록도 등장했다. 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자동차 브랜드), 소니·파나소닉·캐논(전자제품),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의류·신발), 아사히·기린·삿포로(맥주) 등이 포함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문제에 국한됐던 과거 불매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도 경제적 수단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한 일본의 ‘보복적 통상 조치’에 대해 초기 미온적인 자세에서 탈피, 강하게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어떤 각도에서 해석하더라도,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얍삽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성훈 사회부 부장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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