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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KTX 승차권, 무료로 시간 변경 가능해진다

입력 2019.07.03. 09:10 댓글 0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
난임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확대 지원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2년 말까지 감면키로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앞으로 예매한 철도 승차권 시간을 무료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예매 수수료를 줄여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출발 당일 같은 구간에 한해 고속철도(KTX) 예매표의 시간 변경을 1차례 허용한다. 또 20~30% 요금이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한다. 지난 1월 3800원이었던 구리-포천의 통행료를 3600원으로 내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천안-논산의 통행료를 줄인다. 대구-부산·서울-춘천의 통행료 인하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를 다닐 때 최대 월 30%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가입해야만 한다. 하지만 특례보증 시행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은 6개월 전까지 가입이 허용됐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에서 가점이 된 월평균 소득·혼인기간·연령·경제활동 기간 중 주거안정 시급성과 관계가 적은 혼인기간·연령 경제활동 기간은 삭제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한다. 청년·비주택 거주자 대상 매입임대주택(LH)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생활시설품목도 신규 지원한다.

난임시술비는 최대 17회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임산부 또한 대상 질환 11종에서 19대로 확대해 진료비를 준다.

병원 2·3인실, 복부·흉부·MRI,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이는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될 예정이다.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이용권을 월 44시간 제공하고 저소득층 만 12~23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연배상금 부과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까지는 현행 3개월 이내 7%, 3개월 초가 9%인 연체 부담을 6%로 단일화한다. 2020년 1학기부터는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2.5%p)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2022년 말까지, 망 도매 제공 의무기한 일몰을 2022년 9월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내 전국 시내버스 2만3047대에 추가로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면서 통신 요금 또한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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