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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대기업, 가속상각 적용 범위 확대…6개월 '시한부'

입력 2019.07.03. 09:10 댓글 0개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이 확대된다. 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서 투자 초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속상각제도는 고정자산에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초기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투자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억원 규모의 설비를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하며 비용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5년간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투자 초기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전체 세금은 같지만, 정부로서는 투자 초기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525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속상각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대기업은 R&D(연구개발) 시설과 신사업 시설로 범위가 한정됐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는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말까지 내용 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의 50%였던 가속상각을 75%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 종료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일몰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한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인상하는 것이다. 공제율 인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1년간 유지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에 제한됐던 생산성 향상시설에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된다. 도시가스공급시설(LNG)과 유해화학물질시설로 한정됐던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액화석유가스(LPG)시설, 위험물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시행으로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까지 포함하면 5700억~5800억원 정도가 될 것"며 "첫 6개월 동안은 2800억~2900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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