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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에 재량근로제 허용

입력 2019.07.03. 09:10 댓글 0개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저임금, 합리적수준서 결정되도록 지원 방침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추진…연공성 완화
비과세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 연장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이달부터 버스, 방송, 대학, 금융 등 특례제외업종에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선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일부 금융업 종사자들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동시간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선 3개월가량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착근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노사 합의에 맡겨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R&D)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 등에서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허용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단위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3개월 수준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리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까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더해 기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비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ppkjm@newsis.com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상황에의 영향, 부담 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29.1%에 달하는 지난해~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올해에 비해 낮을지 높을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별 특성과 직무 가치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노사 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발전시킨 기관에 대해선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추가 과제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7월 중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간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03. ppkjm@newsis.com

청년 창업 지원도 계속된다. 2002년까지 청년 전용 창업 융자 규모를 300억원 늘리고 같은 기간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원 추가로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올해 2학기부터는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전국에 16개 규모로 설치된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 애로를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밀착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며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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