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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2심 간다…검찰 등 항소

입력 2019.07.01. 19:15 댓글 0개
이 전 실장, 마감기한 하루 전 항소장
조 전 수석, 선고 이틀 뒤 항소장 제출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 측도 항소장
1심, 조윤선 등 4명 집유…안종범 무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고가혜 기자 =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항소 제기 6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또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무죄 부분까지 함께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은 2일까지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이 항소한 데 이어 이 전 실장, 검찰까지 제출 기한 하루 전에 항소장을 내면서 안 전 수석을 제외한 1심 소송 당사자 전원이 상소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 제기 2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학배(58)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영석(60) 전 장관 측도 각각 지난달 26일,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안종범(60) 전 수석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항소할 자격이 없지만 검찰이 무죄 부분까지 항소 대상에 포함한 만큼 향후 2심은 그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실무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특조위 결정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공무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 전 실장 등에게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 안건이 부결되도록 하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won@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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