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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첫발·지역 SOC토대 마련 '성과'
입력 2019.07.01. 18:17 수정 2019.07.01. 18:17 댓글 0개광주시·전남도 민선7기 1년- 평가와 과제
민선 7기 1년, 시도정 점검해보자
▲맹대환(이하 맹)=광주시는 전국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광주시의 난제 중 하나였던 도시철도 2호선도 있다. 16년 동안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의미가 있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 도시 기반 구축에 필요한 AI단지와 관련된 정부 지원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배상현(이하 배)=전남도의 경우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지사 이후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다. 한전공대 혁신도시 유치와 고배를 마셨으나 결국 유치에 성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었다. 김 지사가 10개월 이상 독주했는데 지금껏 없었던 일이다. 정책적인 부분과 새로운 리더십도 있으나 외부적인 것도 있다.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연계돼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성과 만들어
▲김대우(이하 김)=역대 광주시장의 정치적 평가나 순위는 4위, 6위 이런 수준이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효과가 있었다. 대통령이 와서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향후 광주형일자리가 전국적인 상생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운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박지경(이하 박)=이번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도 광주시의 경우는 리더십 평가를 해줘야 한다. 과거에도 여당일 때가 있었으나 지금 여느 때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그동안 못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도철원(이하 도)=이 시장이 리더십 부분에서는 눈에 도드라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의 리더십은 조직 화합과 융합에 집중하고 도민들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섰다. 어떤 리더십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평가돼야 할 것 같다.
명암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보자
▲맹=성과를 꼽는다면 광주형 일자리투자협약 성공, 도시철도 2호선, 4차산업도시 기반 조성이다. 아쉽고 문제인 것은 이 시장의 시정 슬로건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지만 인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다보니 시장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시도 상생의 문제다. 여러 현안이 있으나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도=역대 최대 국고 예산 확보, 대형 SOC사업 예산 확보, 균형개발 예산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공모사업도 1조원에 가깝게 확보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전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지난 1년의 최대 성과다.오점은 광주시와 마찬가지인 상생부분이다.상생을 위해 먼저 해결돼야할 과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다고 생각한다. 상생협의회도 취임 초기 한번만 하고 1년 간 열리지 않았다. 상생을 위해선 먼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순항할 수 있을까.
▲김=가장 우려되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광주형일자리다. 단순히 현대차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성공된 것은 아닌데 너무나 기대가 큰 것 같다. 해야 될 과제가 어마어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사업 여부다. 다음은 3천500만원 연봉을 1천명이 넘는 정규직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다. 현대차 공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일 뿐 광주시가 1대주주로 참여하는 광주시의 공장이다. 세금으로 운영한다. 3천500만원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소형SUV 7만대가 팔려야 한다.
▲오승용(이하 오)=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수소경제에 대한 수조원대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중에 100억 조금 넘는 돈을 합작법인에 투자했다. 법인이 잘 안 굴러갈 경우 매몰비용으로 포기하고 나와도 현대차에서는 아쉬운 게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광주형일자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맹=판로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또 하나는 노사민정 대화구조에서 민노총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광주형일자리는 의사결정이 노사민정대협기구에서 해결돼야 하는데 잠재된 문제들을 과연 건전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있다. 시장 논리하고 다른 결정이 나오면 광주형일자리가 유지 가능할지 우려된다.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김=AI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다. 타시도와 차별성을 주기 위해 AI를 선택했다. 하지만 AI 분야는 중국의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분야다. 실무차원에서도 국내에 기술이 없고,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고민이 많다.
▲오=경기도, 강원도 선점하는 상황인데 광주시가 후발주자인가.
▲김=그런 상황이다. 예타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 그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될 예정인데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1조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오=광주과기원(GIST) 2캠퍼스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맹=AI를 지스트가 중점 추진하다보니 나오는 이야기다.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실증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학 규모만 너무 커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광주·전남으로 보면 한전공대도 들어서는데 AI산업한다고 해서 지스트의 2캠퍼스까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적정성 검사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싶다.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란
▲배=새로운 건 아니다. 에너지, 투어, 바이오 관련한 클러스터, 드론 등 여러 가지를 엮은 블루 트랜스포트, 청사진의 의미 등을 엮어서 만들었다. 산발적인 것을 개념화한 데 의미가 있다. 김 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아킬레스건이 그랜드 디자인이 없다는 것인데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역동성 등을 외부에 보여주려 한 것이다.
▲박=도정 기자회견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 도정의 제 1 차적이 국비예산 확보인데 프로젝트 따온 것을 1치적으로 내놓기에는 부끄럽지 않나. 자기 이름 건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노력한 거고 혼자 한 거 아니다.
▲배=맞는 말이다.실제로 치적을 선도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뼈 아픈 지적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올해 예산은 이미 취임 전에 짜져있었다. 올해 7조원대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신랄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삐딱하게 말하자면 모든 지자체 예산은 매년 사상 최대다.
군공항 이전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배=첫 단추가 잘못됐다. 갑작스럽게 시장과 지사가 만나서 협약을 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용섭 시장이 민감한 사항을 양보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광주시가 양보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안이 잠재됐다. 후보지 중 다른 지역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무안은 제일 처음 협약에 들어갔으나 나중에 보니 속은 것 아닌가 싶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다.
지만 본인만의 색깔은 없었다고 본다. 1년 성과로 내놓은 현안이 민선5기, 6기에서 이어져 왔던 사업들이다.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관련 정책 등은 보여준 게 없는 것 같다.앞으로 3년간 설계 잘 해서 광주형일자리 뿐 아니라 일자리 전문가 이용섭 시장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맹=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요한 자리다. 이 시장이 취임 이후에 산하기관 기관장들에게 성과 창출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남은 임기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시도상생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해서 풀어가야 한다. 군공항 이전도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본다.
▲배=시도상생의 문제가 김 지사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경쟁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 단체장의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성과 내고 길을 찾자. 군공항보다 훨씬 쉬운 문제를 성공시켜 단맛을 느끼자.군공항 문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목소리 내야 한다.
▲오=중요한 지적이다. 시도지사 긴장관계를 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도=다행히 민간에서 중재 하려는 상황이 고무적이다.양 시도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 절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오염 없이 선순환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과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본다.
▲박=시장·지사 개인의 리더십을 부탁하고 싶다.두 분은 광주·전남의 어른으로 모든 것을 안아야 한다. 어려움도 안고 좋은 것은 나누고 정치적 어른이 돼 현안과 지역 문제를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오=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개정 외에는 시도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중앙정부가 해야 할 문제다. 시도상생 이전에 시도지사 상생이 급하다고 본다. 두 분이 먼저 협력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갈등 사안이 껄끄럽다면 협력할 수 있는 사안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한다면 앞으로 3년이 아름다울 것 같다.
- 경기 하남갑···민주 추미애 39% 국힘 이용 31%[한국리서치] [서울=뉴시스] 오는 4.10 총선 경기 하남갑 본선에서 맞붙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4·10총선 경기 하남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 비례대표 의원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후보는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윤석열 저격수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인물이다.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6일 하남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총선 투표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조사를 벌인 결과 추 후보는 39%, 이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보였다. 22%는 아직 투표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적극 투표층에서는 추 후보 지지율 46%. 이 후보 지지율 36%였다. 중도층에서는 추 후보 43%, 이 후보 26%로 나타났다.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8%p(포인트)이지만 오차범위 내 차이라는 점, 22%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른다.후보 선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는 문항에 조사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정당'(51%)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물(26%) ▲공약·정책(2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 추출해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1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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