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입력 2019.06.28. 09:51 수정 2019.06.28. 09:51 댓글 2개
광주 민간공원 이렇게 바뀐다 <끝>과제
개발면적 줄여 과도한 특혜 없애고
시 재정투입 서둘러 반발 잠재워야
1단계 도시계획심의 완료 등 순조
2단계, 이제야 타당성 검토···빠듯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으로 이들 공원의 부지매입비만 1조8천억원, 전체 사업비는 2조8천억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연간 예산규모의 절반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일몰제 대상 공원을 매입하자니 돈이 없고, 손 놓고 있자니 난개발로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설 것이 우려된 광주시는 고심 끝에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내놓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가운데 주거나 상업시설이 가능한 일부 부지(30% 미만)를 민간업자가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그 개발부지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나머지 70%가 넘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15곳은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1곳은 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머지 9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점수 사전 유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엉터리 평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에서는 유례가 없는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급기야 ‘엉터리 평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들의 부당한 특례사업 철회촉구 반발까지 잇따르면서 행정신뢰도 추락과 함께 사업추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속도전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과욕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례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민간 시행자를 지정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례사업 공원 9개 중 1단계 4개(수랑·마륵·봉산·송암) 공원은 현재 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2단계 5개 (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공원은 이제야 타당성 검토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 중이어서 10월까지 시행자 협약을 맺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말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공원시설(개발면적)이 많아 과도한 특혜로 비춰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더욱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재정 투입금(2천600억원)이라도 조기에 집행해 토지값 상승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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