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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부동산 정책은 지방은 피말리는 정책이다

입력 2019.06.27. 08:16 댓글 5개
최관심 부동산 전문가 칼럼 관심이레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A씨는 자녀들이 크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1000만원가량 가격을 더 낮췄는데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값이 3년 전 구입 때보다 3000만원가량 떨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가격을 내려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 더 힘들다”며 “정부가 10억원을 오가는 서울 집값과 2억~3억원 하는 지방 집값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서울 집값은 거래 급감과 함께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방의 주택 거래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입주 물량 소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지방 주택시장을 더 냉각시켰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이 일면서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략)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자는 “서울은 투기꾼이나 큰손들이 매매하지만 지방은 주로 서민들이 실거주용으로 사는데, 강남 집값 때문에 시작한 부동산 규제로 지방 부동산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은 빈사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주택업계도 얼어붙은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을 회생시키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지방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지방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지방 경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글은 한국일보 기사의 일부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현실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경제적 불황도 심화되고 있다. 여러 여파로 힘든 것은 서민들뿐이다. 

서울 집값의 피해로 지방은 피가 말리는 상황이다. 입주시장은 굳어있고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힘들다고 하고 이삿짐센터 사장님들도 이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경제적 여파는 지방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 지난해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연달아 세우면서 왜 지방 부동산 경제 침체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가. 

지방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 경제는 불경기로 인한 심각한 침체가 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시급한 지방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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