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청원 3개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청원은 정부 부처나 청와대 보좌진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5·18 진상규명을 바라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 속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것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5·18 기념식 전후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와 ‘임을 위한 행진곡 청원’, ‘미국의 5·18 관련 문서 확보’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청원이 게재된 날 부터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만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들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난 이후 제기된 터라, 답변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5·18 관련 청원 3개 모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다.

먼저 5월16일 시작해 지난 15일 마감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청원은 1만1천150명 추천에 그쳤다. 이 청원은 5·18 가해자인 전두환 등 신군부의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 협력을 통해 국내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주장이 나온 것이다.

5·18 기념식 제창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 청원은 5월27일 시작해 이날 마감되는데, 이날 오후 3시 현재 307명이 추천했다.

지난 5월27일 시작된 ‘미국의 5·18 관련 문서 확보’ 청원도 마감일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2천124명만이 추천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청원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 증언으로 진상규명 열쇠로 떠오른 미국의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 백악관 상황실 문서, 국방부 문서 중 광주항쟁 관련 기밀문서,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등을 공개 대상 문서로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5·18 관련 청원이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았으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이제 국민청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