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기자 = 여야가 26일 개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태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세무조사를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긴급회의 등에 국세청장이 함께 한 것을 각각 '호위무사'와 '들러리'로 표현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이 그야말로 세무조사를 통해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에 왜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호위무사처럼 나서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김영배 전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거나 연합작전을 한 것 아니냐.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애 하는 시장인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무슨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세무조사 나올텐데 큰일났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칼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서울 압구정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올해 5월 분당 아파트를 팔아 1가구2주택자를 해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압구정 아파트, 소위 '똘똘한 집 한채'를 강남에 갖는 전형적 행태를 후보자가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며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그 과정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올해 경제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게 당초 예상만큼 안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 납세자들을 못 살게 굴게 생겼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세금이 잘 안들어오는 상황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국세처 출신 6명 중 4명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근무를 하고 그 이력 때문에 청장이 됐다"며 "이번에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 출신 5명이 청와대 근무 혹은 국무조정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보면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한번 갔다와야 되겠다'거나 '청와대의 뜻대로 행정에 순응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정상적인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정과 민정의 업무 목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1가구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인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상습체납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세청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금 부동의 체납액 1위가 정 전 회장인데 73건에 걸친 체납 세금금이 2255억원이다. 아들인 정한근씨의 체납액은 253억원이다. 은닉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탈세에 대해 징수를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총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국세청이 징수한 것은 1조4000억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1.3% 밖에 안된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는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외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한근씨의 국외재산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공세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차별 임금' 발언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기준으로 1조2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점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징수세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외국인 납세현황을 보면 직접세인 근로소득세만 지난해 7700억원을 냈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 합치면 1조137억원을 납부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얘기가 잘못 됐으면 빨리 인적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이에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기여한 것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말한 것이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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