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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갈등 여전히 평행선…日 "관함식에 韓 해군 초청 안해"
입력 2019.06.26. 12:42 댓글 0개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로도 관계 진전 없어
"초청장 안 받아…日초청의사 보여야 검토할 문제"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일본이 오는 10월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일 군사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 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
일본 언론은 미국, 호주, 인도를 비롯해 중국도 관함식 초청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제주 관함식을 앞두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일본은 관함식에 불참했다. 연말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초계기 갈등으로 양국간 군사갈등이 고조됐다.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3~4년마다 우방국의 함정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을 열고 있다. 2015년 열린 관함식에는 한국의 대조영함이 참가했었다.
더욱이 일본 전범기업들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착취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양국간 군사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국 국방수장이 만나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 등 공통의 안보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갈등 상황 속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다케시 방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해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관함식) 초청장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관함식 참석 여부는 일본 측에서 먼저 초청의사를 보여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일 국방당국은 군사갈등과 관계없이 양국 간 군사적으로 협의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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