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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5조원 규모 이주아동 긴급지원 추진

입력 2019.06.26. 10:37 댓글 0개
긴급 국경지원법안 추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반대 표명
【클린튼 (미 텍사스주)=AP/뉴시스】 미 텍사스주 클린튼에 있는 국경수비대 파출소의 20일(현지시간) 전경. 이곳에 감금되어 있던 불법이민 어린이들이 불결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갇혀있다고 텍사스주 출신 여성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국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019.06.2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억류된 이주 가정과 부모 무동반 어린이를 돕기 위해 45억달러(약 5조2141억원) 규모 긴급 국경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나홀로 국경을 넘다 억류된 어린이들이 열악하고 과밀한 세관과 국경 보호시설에 방치돼 있다는 보도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회동을 했고, 이날 오전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체로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경경비대에 억류된 이주자에게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10억달러, 보건사회복지부(HHS)에 넘겨진 무동반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3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미국에 가족을 비롯한 후원자가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HHS 피난처 관리 기준도 향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들의 피난처 체류는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HHS는 예산과 활동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되는 것과 어린이의 후원자와 관련한 정보가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금지했다.

백악관은 국경 지대 안보를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HHS는 이달말 이주 어린이들을 위한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경우 이주 어린이들을 국경 보호시설 밖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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