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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 규정 어기고 민간에 재취업한 29명 적발
입력 2019.06.26. 09:48 댓글 0개직무 관련 부패 행위 퇴직자 관련 업무 사기업에 5년간 취업 금지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년 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1731명의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를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위면직자 29명 가운데 재취업 기간 등을 위반한 사람이 22명, 시간제 근무 등 생계형 위반자는 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권익위는 재취업 기간 등을 위반한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22명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중이던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및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7명의 생계형 위반자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공직자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B씨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변경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 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 규모 제한이 없어지면서 법 적용 대상자가 늘었고, 취업제한 위반자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며 "위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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