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영호 전 남구청장, 청사 리모델링 감사 정면 반박

입력 2019.06.25. 17:29 수정 2019.06.25. 17:29 댓글 0개
“남구 직원 회유해 짜 맞춘 결론”

광주시 남구가 청사 리모델링 비용(301억여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날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5일 “쫘 맞추기 식의 엉터리 감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구청장은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전 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적헌신성에 기반한 결정을 감사원이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감사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기관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지 감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감사원은 그 권한을 넘어 남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간 분쟁에 개입해 캠코의 일방적인 입장이 사실인 것처럼 결정했으나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전 구청장은 감사원이 잘못된 법령 해석과 계약서 문구 왜곡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수익귀속과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비판했다.

감사원의 조사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담당 감사관은 남구 모 직원과 문자를 통해 모든 책임은 당시 청장에게 있으니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의미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실제 이 사건 결론도 이들의 문자 내용과 동일하게 됐다”며 “피감기관 직원을 회유해 짜 맞춰 놓은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와 다름없다.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 남구청과 캠코는 지난 2013년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 300여억원에 대한 부담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 전 구청장이 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지방의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발표했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