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단 한 잔도 안된다고 했는데…’

입력 2019.06.25. 16:11 수정 2019.06.25. 16:11 댓글 0개
제2 윤창호법 첫날 8명 적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에서는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이 강화된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단속을 공언했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가운데 자정부터 1시간 동안 취소 3건, 정지 4건 등 7건이 단속됐다.

이중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은 2건이었다. 서구에서 경찰관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힌 A(22)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를 기록했다. A씨는 광주·전남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기준인 0.03~0.05% 사이에 적발된 첫 사례가 됐다.

또 광산구에서는 운전자 B(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면허가 취소됐다. 법 개정 전이라면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됐다.

전남에서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건의 음주운전이 112신고로 적발됐다. 이날 오전 6시37분께 광양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평소 월요일 밤은 음주운전 적발이 적은데도 광주에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총 11건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 적발됐던 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남에서도 전날 밤부터 15건이 적발돼 지난 주 같은 요일 13건보다 늘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미비한 시스템도 드러났다.

광주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른 현장 적발자 2명의 음주단속 내용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이날 낮까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

면허취소로 강화된 음주 수치가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수치로 적용돼 면허정지로 나타나거나 개정된 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지만 ‘훈방’ 수준으로 인식했다. 이는 현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시스템은 옛 기준에 따라 설정된 탓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시스템은 경찰 본청에서 관리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며 “조만간 시스템 오류가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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