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수요자 중심의 '광주형' 복지 모델 만들어야

입력 2019.06.25. 16:04 수정 2019.06.25. 16:04 댓글 0개
광주혁신위, 25개 혁신과제 권고
주정민 광주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광주시에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주제로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공공 주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에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우선 복지정책 혁신은 광주복지 대상, 인구 추이, 복지 총량, 복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복·과다·소외 영역이 없는지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소지역 단위의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단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협업체계 구축과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복지 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기피 업무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복지시설 혁신을 위해 복지 수요와 인구 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종류별·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 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학보 등을 주문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 4월 복지 주체들이 참여한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의 설문 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을 진단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제5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하고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포용복지 체제에 걸맞은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이목이 쏠린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광주복지가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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